법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3, 2014. 3. 31., 기각
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4년
2. 청주지법 2004. 4. 9. 선고 2003구합549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3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80, 2003. 5. 26., 기각
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29, 2003. 3. 10., 기각
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08, 2003. 2. 10., 기각
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2002년
6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두5795 판결
[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92]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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